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추모관 운영비 등 정부 반대로 내년 예산 반영 안돼

[경향신문] 정부의 반대로 내년도 예산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양소와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 400조5000억여원 중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양소 및 일반인 추모관 운영예산’ 14억5000만원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세월호 참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미온적인 노력과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양소 및 일반인 추모관 운영예산’을 제외시켰다”며 “현 정권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일반 국민들에게 또 다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듯한 아픔을 줬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 안산시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12억원, 2억5000만원 등 총 15억원(국비 100%)의 사업비를 들여 세월호 합동분양소 및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 예산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반영을 반대해왔고, 결국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다.

국회가 정부 안에 빠졌던 세월호 추모시설 운영비 지원예산안을 상임위에서 반영하고 예결위에서도 정부 측에 내년 예산 반영을 촉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안산시 합동분향소 등 운영비 산출내용’을 보면 임시시설물 임차 용역, 분향소 생화 장식, 헌화용 국화 구매, 난방비 등 합동분향소 운영비 11억2000만 원, 분향소 통신·전기요금 7100만 원, 분향소 운영·장례용품 800만 원 등이다.

인천시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 2억5천만 원의 경우 추모관 운영·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으로 산출됐다.

두 추모시설의 최근 3년간 국비 집행 운영비 내용을 보면 합동분향소의 경우 ‘2014년 안산 56억7000여만원, 진도 7000여만원’ ‘2015년 안산 47억1000여만원, 진도 4억여원’ ‘2016년 안산 32억2000여만원, 진도 1억6000여만원’이다. 인천 일반인 추모관은 ‘2016년 4000여만원’이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합동분양소와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예산을 현 정부가 끝까지 반대한 것은 세월호 단어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대통령과 현 정권의 눈치보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권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슴에 대못질 하는 행태다. 세월호 추모시설 운영비 지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약속한 대로 부처차원에서라도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