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장성 대만 방문 첫 허용..미국·대만 군사교류 강화

입력 2016. 12. 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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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교 이후 37년만에 이뤄진 미국과 대만의 국가정상간 전화통화에 앞서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미국과 대만의 군 고위층간의 교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 하원이 지난 2일 2017년 국방수권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여기에 처음으로 미국과 대만의 군 장성과 고위급 관료의 교류를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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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단교 이후 37년만에 이뤄진 미국과 대만의 국가정상간 전화통화에 앞서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미국과 대만의 군 고위층간의 교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 하원이 지난 2일 2017년 국방수권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여기에 처음으로 미국과 대만의 군 장성과 고위급 관료의 교류를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5일 보도했다.

2017회계연도 미 국방관련 지출의 근거가 되는 이 법안은 제12조 외국과 관련된 항목에 미 국방부가 미군과 대만군간 상호교류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군사교류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군의 현역 장성 및 장교들과 미국 국방부의 재직 관료를 포함하는 양측의 교류 분야는 위협 분석, 군사이론, 부대배치 계획, 후방 지원, 정보수집 및 분석, 임무계획 및 기술절차, 인도주의 지원 및 재난구호 등 7개에 걸쳐 있다.

이 군사교류 계획은 앞으로 트럼프 차기 정부의 이행 지침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 의회는 앞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적 있으나 미중관계를 의식한 미 행정부의 반대로 관련 조항은 막판에 삭제되곤 했다.

올해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끝나가고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시점에 미국과 대만의 군사교류 방안이 처음으로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미국 현역 장성과 국방부 차관급 인사가 대만을 방문해서는 안된다는 제한도 해제했다. 또 앞으로 대만 국방부장(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며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하는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과의 공식적 군사왕래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중앙통신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이 법안에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촉각을 세웠다.

국방수권법안의 통과에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전격적으로 전화통화를 가진 것도 미국이 대(對) 중국 정책의 변화를 염두에 둔 행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대만이 진행하는 어떤 형식의 공식 왕래와 군사 연계도 반대한다"며 "미국이 중미관계의 큰 틀을 훼손시키지 않고 역사를 뒤로 돌려선 안된다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고 명확하다"고 말했다.

대만 해군의 해상 훈련[EPA=연합뉴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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