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57조 6628억원 확정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예산이 신규편성되고 국가항암신약개발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는 등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7조 6628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 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이 증가한 57조 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된 사업은 70개로 총 4037억원이 증액됐다.

저소득 수급자 추가 발굴과 생계급여 지원을 위한 예산이 511억원 증가했고 의료급여 사업의 올해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한 예산이 524억원으로 늘어났다.

노인 일자리의 공익활동형 활동수당 인상을 위한 예산은 262억원으로 증가했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도 51억원 증액됐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조제 분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35억원 증액됐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예산이 412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14억원 규모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반면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등 19개 사업은 예산이 감액됐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을 감액한 76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재활병원건립 사업도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이 가능해 20억원이 감액됐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20억원 전액 감액됐다.

국민연금 급여지습 사업은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조정하고 평균연금월액을 조정해 4046억원 감액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