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충전시설 예산 倍 가까이 증액

환경부, 관련 예산 1485억→ 2642억..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도 확대

[동아일보]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배가량 늘리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미세먼지 관리대책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2017년도 환경부 예산은 올해 5조6975억 원 보다 0.5%(311억 원) 증가한 5조6976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수계·석면기금을 더하면 내년에 사용가능한 환경부 예산은 모두 6조6627억 원이다.

　 전기차 보급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용도로 책정된 예산은 2642억 원으로 올해(1485억 원)보다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6월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7월 후속대책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차 혜택을 점차 줄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총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기개선 추진사업용 예산도 올해(약 980억 원)보다 약 245억 원가량 늘어난 1225억2200만 원이 책정됐다. 특히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및 운영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312억4800만 원 가량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책정된 예산(약 211억 원)보다 50%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예산도 올해 154억5500만 원에서 내년 350억9500만 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확정 예산 가운데에는 국회의 환경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도 있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의 흡입독성을 연구하는 시설 건립비가 50억 원이 증액됐다. 영세 자영업자와 같이 당장 조기 폐차가 어려운 노후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예산도 45억 원이 늘어났다. 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물 산업클러스터사업 지원예산은 649억200만 원으로 올해 985억8500만 원) 보다 34%(336억8300만 원)가 줄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현안으로 불거진 미세먼지 개선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등 시급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래 산업이자 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차 사업을 환경부가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고 덧붙였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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