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사드 몽니' 직격탄

인증기준 40배 강화 '황당'.. 삼성SDI 등 현지 진출업체 항의도 못하고 속앓이

한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계는 중국의 ‘사드 몽니’에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인증기준을 내놓은 중국에 항의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23일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을 내놨다. 그동안 모범규준은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보조금 규모가 최대 차량 가격의 절반에 달한다. ‘모범규준을 획득하지 않고는 중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아직 중국 정부가 새로운 모범규준을 보조금 지급 정책에 연동할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 업체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국이 제시한 기준은 연간 생산능력 8GWh다. 종전 0.2GWh에 비해 무려 40배 높아졌다. 중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과 삼성SDI의 연간 생산량이 2∼3GWh 수준임을 감안하면 생산규모를 3∼4배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4일 “현재로서는 도저히 도달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만든 ‘최근 2년간 무사고’ 기준도 충족할 수 없다. 두 업체가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한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이번 인증기준 강화정책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정책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중국 내에서도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대다수인 만큼 기준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올 초부터 경고돼 왔다. 지난 6월 4차 모범규준 인증에 LG화학과 삼성SDI가 신청서를 냈다가 ‘서류 미비’로 탈락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선 1월에는 한국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