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통과]국정 혼란 틈타 '쪽지예산' 폭증..줄인다던 SOC 되레 늘어
[경향신문] ㆍ예산안 들여다보니…
ㆍ총지출액, 정부안보다 2000억 줄어든 400조5000억원
ㆍ문화·체육 2000억 깎이고 SOC는 4000억원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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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막판 예산 끼워넣기 관행은 여전했다.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예산을 보면,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틈을 타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이 더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7년 정부 총지출을 400조5000여억원으로 확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었지만 ‘400조원 예산 시대’를 열었다. 정부 예산 400조원 시대는 300조원 시대가 열린 지 6년 만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7%(14조1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보다는 1.3% 늘어났다.
12개 세부 분야 중 3개가 정부안 대비 삭감됐다. 가장 크게 감소한 예산은 보건·복지·고용예산(129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이 줄었다. 총액은 삭감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복지 지원이 강화됐다. 삭감은 노동법 개정을 전제로 잡혔던 구직급여(3262억원)·산재보험급여(1281억원)와 국민연금급여지출(4046억원)에서 주로 이뤄졌다. 실업급여는 ‘쉬운 해고’를 위한 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됐다가 법 통과가 불투명해서, 국민연금지출액은 내년 실제 지출액보다 과다하게 잡혀서 깎였다. 국회는 경향신문과 나라살림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저소득층, 장애인, 서민 관련 예산(10월10일자 1면 보도 등)을 대부분 증액시켰다.
대폭적인 사업 축소가 이뤄진 곳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예산이 많았던 문화·체육·관광 쪽이다. 이 분야의 국회 통과 예산은 6조9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6개 분야는 증액됐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 본예산에 포함되면서 1조원이 증액된 교육예산(57조4000억원)을 제외하고는 SOC 예산 증가가 가장 눈에 띈다. SOC 예산은 22조1000억원이 통과돼 정부안보다 4000억원이 늘었다.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2246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은 153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은 65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북핵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핵심전력 증강,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지진인프라 구축 및 조기경보체계 강화 등 국방과 안전 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내년 총수입은 414조3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줄어든 682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정부안과 같다. 정부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더 내려갈 것으로 관측하는 기류도 있다. 세수입 증가가 여전한 데다 금리 상승으로 국고채 발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를 40.1%로 봤지만 적자국채 발행이 줄어 38.7%까지 떨어질 것 같다”며 “내년에도 40%를 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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