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자기자본 기준 발표 내년으로 연기검토

자기자본에 영구채 포함 여부 결정못해..증권업계 "자본확충 혼선" 우려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자기자본에 영구채 포함 여부 결정못해…증권업계 "자본확충 혼선" 우려]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에 대한 새로운 자기자본 기준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당국이 자기자본의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증권사들의 초대형IB(투자은행)를 위한 자본확충 계획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검토 중인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은 초대형IB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불만도 팽배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형증권사 중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초대형 IB의 자본 기준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지난달 예정됐던 자본 기준 발표를 잠정 연기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업계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와 내부 검토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본 기준을 확정한 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기준의 핵심인 영구채의 자본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금융사의 경우 영구채가 부채성 자산으로 건전성을 평가할 땐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신규 시장 진입요건 심사 시에는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영구채는 영원히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순위채권 방식의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로 후순위채가 부채라는 점을 감안해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자본 기준 마련은 금융위가 지난 8월 오랜 장고 끝에 증권사의 초대형IB 육성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방안은 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형 IB)에 대해 자본 규모별로 다양한 업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 3조원(기업 신용공여한도 증액)과 4조원(발행어음과 외국환 업무), 8조원 이상(종합금융투자계좌와 부동산담보신탁 등)에 새로운 업무를 허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초대형IB 육성 방안만 발표해 놓고 이에 따른 세부 자본 기준 마련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자산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들은 영구채 발행 시점을 연기하는 등 자본 확충에 혼선을 빚고 있다. 금융위의 영구채 자본 인정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구채 발행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실제 내달 출범 예정인 통합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삼성, 현대 등 상당수 대형 증권사들이 영구채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을 검토하다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당장 영구채의 자본 인정 여부가 명실상부한 초대형 IB 기준인 자본 8조원 이상 달성 여부를 판가름할 변수라는 지적이다. 자본 규모가 6조6000억원으로 출범 후 올해 대규모 영업이익을 새로 자본으로 편입하면 7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서다.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초대형 IB 육성 방안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계 전문가는 "대형 증권사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에서 정작 자기자본 확충에 제동을 거는 것은 모순"이라며 "자본 규모를 감안해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예외 규정이 마련돼야 초대형IB 육성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송정훈 기자 repo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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