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슈퍼 예산'이라고?

지난 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재훈기자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일각에서 ‘슈퍼 예산’으로 칭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증가율은 1% 미만으로 예년에 한참 못 미친다. 수치의 착시를 걷어내고 나면, 내년 경기한파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긴축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400조5,000억원으로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386조4,000억원)에 비해 3.6%(14조1,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부양 목표 아래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400조원의 상징성을 걷어내고 지출 증가폭을 따져보면 ‘짠물 예산’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398조5,000억)과 비교해 내년에 늘어나는 지출 규모는 2조원 안팎으로 증가율은 0.5% 수준에 그친다. 추경을 제외한 총지출 증가율(3.6%) 또한 예년(4~5%)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경상 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예상치(4.1%)에 미치지 못한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경상 성장률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아야 ‘확장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내년 예산은 오히려 축소 재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6월)보다 0.4% 포인트 낮춘 2.6%로 제시하며, 성장률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로 재정지출 증가세 둔화를 꼽았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하는 경기침체나 내수 위축 등 거시경제 여건에 비춰봐도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