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9일부터 DSR 자율적용.. "대출문턱 더 높아져" 주택시장 초긴장

대출가능금액 크게 줄어.. 전문가들 "시장위축될 것"
DSR(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

대출가능금액 크게 줄어.. 전문가들 "시장위축될 것"
DSR(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

은행권이 오는 9일부터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소득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꼼꼼이 따져 대출가능액을 산정하는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강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기존 중도금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이 있는 경우 신규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 청약자 수가 크게 줄고 청약 인기지역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더 심화될 전망이다.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주택시장 긴장

4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이 주택담보대출때 은행으로부터 DSR을 적용받으면 기존 DTI 적용때보다 대출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DSR은 기존 대출이자와 원금까지 계산해 상환능력을 따지기 때문이다. 집단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할부 등을 합산해 연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따라서 이미 중도금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대출이 있는 경우 신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계형 대출자들은 제2, 3 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

DSR이 시행되면 생계형 대출자들의 주택청약 기회가 제한되고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층 위주로 재편되면서 수도권 청약 쏠림에 따른 지역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입주시에 중도금 집단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연말 DSR 도입이 예고되긴 했지만 여러 규제와 함께 진짜로 시행될 줄 몰랐다"면서 "기본적으로 '돈줄'을 죄는 방안이라 분양시장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시장도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향 미미할 것" vs. "경제성장률에도 영향"

DSR 도입에 대한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대로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이지만 이미 은행권에서는 제도의 도입 이전에도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DSR을 본격 도입한다고 하지만 어떤 강제 사항인 것이 아니라 은행권이 이를 심사에 참고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고, 이미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에 있어서 개인의 총부채를 따지고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DSR 도입이 시장을 냉각시키는 결정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다만 올 들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규제 끝에 DSR 도입까지 거론되는 것은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TF 팀장은 "부동산 시장을 규제만 해서는 나라 전체적으로도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팀장은 "연이은 규제는 결국 거래량 감소를 가지고 올텐데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가계대출 문제 해결의 연착륙 방법을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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