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업계 '유료방송 발전안'놓고 제 잇속 챙기기 급급

김미희 입력 2016. 12. 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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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후생, 유료방송 산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 없이 각 기업의 생사만 주장

소비자 후생, 유료방송 산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 없이 각 기업의 생사만 주장

정부가 연내 내놓겠다고 준비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둘러싸고 방송통신업체들이 저마다 제 잇속을 챙기겠다며 사안별 치열한 논쟁을 주도하면서 정부 정책이 자칫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대해 목청을 높이는 사업자들이 일제히 소비자 후생이나 국내 유료방송 산업 전반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 없이, 기업의 생사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율적 기업 인수합병(M&A) 제동으로 경쟁력을 잃게 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후생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재정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SKT-MSO, 내년 1월 동등결합상품 출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대형 케이블TV사업자(MSO)와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MSO의 케이블TV서비스, 인터넷을 결합상품으로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케이블TV 가입자도 SK텔레콤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결합상품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동통신 서비스가 없어 결합상품을 구성하지 못했던 케이블TV업계는 동등결합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자신들의 방송 및 인터넷을 묶은 결합상품을 기반으로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가 동등결합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동등결합 상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와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금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KT와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업계의 동등결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도 케이블TV 동등결합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경쟁해 본 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 라며 "동등결합 상품이 나오기도 전에 규제부터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동통신 시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케이블TV를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시장 대세인 결합상품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나온 것이 동등결합인데, 동등결합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 뿐 아니라 KT, LG유플러스와도 동등결합을 비롯해 제휴나 위탁판매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 권역폐지, 투자-지역채널 활성화 계획먼저 내놔야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권역폐지에 강력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케이블TV는 전국 78개 권역에 대해 각 지역방송사(SO)별 독점을 인정하는 구조다. 권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 이 독점권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지역독점 권한 없이 경쟁을 활성화해야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는 케이블TV 인프라의 디지털화 등 투자와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권역이 폐지되면, 케이블TV 방송사들의 몸값이 떨어져 케이블TV 산업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서는 IPTV와 위성방송이 권역없이 전국서비스를 하면서 케이블TV 가입자를 유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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