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스캔들은 경제도 망친다..지지도 10%P 하락땐 소비심리 2.9P 낮아져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도 망가지기 마련이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정치 스캔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미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투자 심리가 얼어붙는다는 실증적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한국경제 상황이 ‘엎친데 덥친 격’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4일 대리변수를 통해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국정지지도(한국갤럽 기준)가 10%포인트 하락하면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각각 2.9포인트, 2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CSI와 BSI는 한국은행이 매달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집계하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상황 인식을 종합한 지수로 100이 기준이며 물가변동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회귀분석 결과는 CSI, BSI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 5%이내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 1987년 개헌 이후 지난 6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거시경제지표를 비교한 결과, 대선이 있는 해의 경제성장률이 약 0.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0.6%포인트 낮아졌으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무려 4%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87년, 2002년, 2007년의 경우 대선이 있는 해의 경기지표가 꼭 나빠지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현재 시점에서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최씨가 국정 전반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다 지금도 매주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여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단축과 조기대선 등 정치적 비용까지 따지면 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정의당에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까지 최씨 영향으로 보고 국민손실이 3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현재까지 나온 유일한 분석”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산이 힘들지만 아마도 건국 이래 최대 피해액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격을 실추시킨 대표적 사건·사고로는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가 있다. 그때마다 조 단위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온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손실 비용을 당시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 위축에 의한 민간경제 피해가 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생존자 구조와 선체 인양 등 2200억원, 세월호 소유사인 청해진해운 파산에 따른 금융권 손실 930억원을 합치면 2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월호 충격과 관련이 깊은 오락문화, 음식숙박 부문의 지출이 참사 이전보다 5% 이상 즐어드는 등 민간소비 위축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가져온 경제적 충격은 세월호 참사를 훌쩍 뛰어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 22일 정부가 메르스 사태 종결을 선언할 때까지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이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는 가뜩이나 수출환경이 어렵던 상황에서 해외투자자는 물론 수출경쟁력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고재만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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