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양심적 병역거부' 주제 세미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둔 가운데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 후원으로 오는 7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발표에 따르면 2016년 4월 말 현재 한국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이 540명가량 있다. 1950년 이후 지금까지 종교나 소신 등을 이유로 병역이행을 거부했다가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은 최소 1만8700명에 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싸고 법원 판결을 엇갈리고 있다. 그간 1심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더니 지난 10월에는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물론 대법원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화우공익재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하고,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방향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미나 좌장은 화우 박상훈 변호사가 맡는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주제발표 이후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이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벌어진다.

세미나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며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