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 부과 1000원, 국제질병퇴치 기금 된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정부가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하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1000원의 기여금을 부과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이래 운영돼 온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새롭게 출범되며, 우리 국민들은 출국 항공권 구입시 납부하는 기여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질병 퇴치에 계속 기여하게 됐다.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 1000원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의 질병 퇴치 및 모자보건 사업을 지원해왔다. 올해 10월말을 기준으로 총 1846억원의 기여금을 조성, 이 중 120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기존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국제질병퇴치기금'로 기금화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은 일반석은 현행 1천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좌석등급에 따른 차등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외교부는 향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좌석별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들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감염병 등 질병 예방 및 퇴치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항공권연대기여금(Air Ticket Solidarity Levy)으로 알려진 이 기금은 대표적인 혁신적 개발재원으로, 개발도상국의 보건ㆍ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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