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00조 '슈퍼예산' 시대..SOC 4천억 확대

당초 정부안 보다 2천억 감소..최순실 예산 대폭 축소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7000억원) 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원)에 비해 1.3% 늘어나는 수준이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당초 정부안에서 SOC 예산은 8.2%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삭감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큰폭 증가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정부안 대비 4000억원 가량을 더 쓰기로 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965억원 늘어났다.

환경(6조9000억원), 국방(40조3000억원), 외교·통일(4조6000억원) 등 3개 분야는 총액 변동이 없었다.

'최순실 예산' 항목이 대폭 깎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3570억원에서 1748억원이 삭감됐고 코리아에이드(ODA) 사업도 144억원 중 42억원이 줄었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 긴급복지 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5000억원 △누리과정 8600억원이 증액됐다.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도 1만개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414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391조2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682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682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광섭 기자 songbird803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