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중기 보증연계 투자액 한도 10%→20% 법안 추진

투자 한도 신보 700억 · 기보 800억원으로 상향
청년사업가 투자도 확대..청년실업난 해소 기대

자료=김선동 의원실

내년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액 한도를 기존보다 2배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증연계투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부대출을 받은 기업의 유가증권(주식이나 회사채)을 보증기관이 인수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하는 것으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해 직접 투자하는 복합상품이다.

현행법에서 보증연계 투자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에 연평균 투자액 규모가 신보는 103억원, 기보는 170억원 규모로, 여유자금 연평균 투자액(신보 4조9636억원, 기보 1조8390억원)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보증연계투자의 총액 한도는 신보가 350억원, 기보가 400억원이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두 배인 700억원, 8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보증연계투자의 지원 금액 규모가 작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혁신·기술형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액 한도가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달 중 법안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신보와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비중을 조사한 결과 은행 69.2%, 정책자금 29.9%, 회사채 0.5%, 주식 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금조달 진행 과정에서 대부분 담보를 기초로 한 대출과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실적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두 기금은 보증연계투자를 실행하고 있는데 지난 6월 기준 신보의 누적수익률은 5.0%였고, 기술보증기금은 10.5%였다. 반면 여유자금을 안전자산에 투자한 경우 신보의 수익률은 4.2%, 기보의 수익률은 3.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보증연계투자 수익률과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신보는 0.8%포인트 높았고 기보는 무려 6.6%포인트나 높았다”며 “기업은 투자를 받을 수 있어 좋고, 기금은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년사업가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사업가들은 정부기관으로부터 투자받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들에 대한 투자지원금이 확대될 경우 청년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금융기관의 존재 이유”라며 “신보와 기보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