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번에도 '도발-제재-추가도발' 사이클 반복할까

황라현 기자 입력 2016. 12.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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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2321호와 한미일의 독자제재가 연달아 발표되면서 국제사회의 새 대북압박 조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규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가 위력과 한계를 모두 내포한 채 일단락 되면서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해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에 나설 차례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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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2321호 도출로 5차 핵실험 국면 일단락
연말 北행사·연초 美행정부 교체로 도발 가능성 높아
지난 2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6.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2321호와 한미일의 독자제재가 연달아 발표되면서 국제사회의 새 대북압박 조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규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가 위력과 한계를 모두 내포한 채 일단락 되면서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해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에 나설 차례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이나 핵 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에 반발해 또다른 추가 도발을 가하는 사이클을 밟아왔다.

특히 내달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 정권 교체기를 동시에 겨냥해 연말연초에 대형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혼란스러운 정권 교체기에 도발을 감행해 기선제압을 하고 향후 미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번에도 북한은 비슷한 이유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국제사회의 새 대북제재안까지 공개되면서 북한의 도발은 머지않은 시기에 개시될 것으로 분위기가 굳혀지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내각에 강경파를 대거 기용해 향후 대북 정책방향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 것도 북한으로 하여금 숨 고르기를 끝내고 도발 수순으로 돌입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경고도 이미 이뤄졌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일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언급,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전면부정한 이번 제재결의 조작은 우리의 보다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도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는 시기로는 이달 중순이 꼽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오는 17일은 김정을 사망 5주년과 김정은 체제 출범 5주년이 되는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말했다. 5년 단위, 10년 단위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중요시하는 북한의 특징상 올해 말은 북한으로서 어떻게든 '기념해야 할' 일정인 것이다.

김정은의 생일이 예정된 내년 1월 8일도 고비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년 1월 김정은의 생일을 성대히 경축할 것을 예고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도 김정은의 생일을 이틀 앞둔 지난해 1월 6일에 이뤄졌다.

따라서 우리 외교 당국이 북핵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제 막 도출된 대북제재가 본격 시행에 돌입하기도 전에 무용론에 휩싸이지 않도록 외교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에 외교부는 대북제재 이행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께 서울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 신규 안보리 결의와 한미일 독자제재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방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미 행정부 교체기를 맞아 3국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 조율 등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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