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대만보다 높은 이유는.."

'한국과 대만 정부 : 비교분석' 보고서
"韓,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재정건전성·제도적 우수성 강점"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이 뛰어난 정책적 대응 덕분에 비슷한 환경의 대만보다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보유했다고 분석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과 대만 정부 : 비교분석 -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한국은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 Aa2(안정적) 등급을 받았다. 대만(Aa3·안정적)보다 한 등급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제도적 우수성 등의 강점이 신용등급에 반영됐고, 그 결과로 대만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먼저 우리 정부가 재정지출과 세제혜택 등 경기부양책을 이행한 결과, 기업투자 등에서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일부 주요산업이 도전에 직면했지만, 수출상품 다각화와 무역협정 등이 향후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도적 건전성에서도 한국이 대만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정책이행 의지가 대만 정부보다 강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부채감축 노력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적정한 수준이며 대규모 국내 투자자 기반이 있어 정부 차입 능력도 우수하다고 봤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과 대만 모두 재정 및 차입과 관련해 엄격한 상한이 존재해 향후 경기부양책 활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지정학적 위험 면에서는 한국이 대만보다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 북한 정권붕괴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현실화될 경우 대만의 상황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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