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감액'에 이정현 김부겸 박지원등 지역구 수천억 쪽지예산 파티

[the300]SOC 예산 수백억씩 증액..여야 실세들 지역구 예산도 막판 증액열차 탑승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SOC 예산 수백억씩 증액...여야 실세들 지역구 예산도 막판 증액열차 탑승]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김현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쪽지예산은 없다'는 국회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막판 민원성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에 직접적 입김을 미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야권 실세들도 대규모 쪽지예산을 밀어넣으며 지역구에 체면을 세웠다.

4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특위 증감액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요청된 약 40조원 중에 최종 증액이 확정된 예산은 5조1424억원에 달한다. 통상 총 예산의 1% 가량이 감액+증액되는데다 내년 예산안이 400조5000억원으로 최종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관행보다 증액 폭이 큰 셈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매년 예산편성에서 사활을 거는 쪽지예산은 각종 부정적 요인을 지적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순실 삭감'으로 쪽지예산의 폭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상임위나 예산결산특위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실세 수십~수백억 쪽지예산 막판증액=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최소 1748억원(예결특위 추산)에서 최대 4000억원까지 일방 삭감된 가운데 정치권은 이들 삭감분이 대부분 쪽지예산으로 국회 실세 지역구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에 6억원, 순천만 보수공사와 국가정원관리에 9억원, 순천 내 하수도 개선공사 등 18억원 가량을 쪽지 예산으로 막판에 끼워넣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공주 박물관 수장고 건립예산 8억원을 막판에 증액시켰고, 행복도시와 공주시 연결도로 예산 10억원 증액에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예산과 세법 논의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구인 안동의 성선현 문화단지 조성예산 27억원을 막판에 쪽지예산으로 끼워넣었다. 안동대 시설예산 5억원과 도촌지구 용수개발예산 14억원도 막판 증액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 서구에서 노후공단 재생사업 예산 60억원을 막판에 증액시켰다.

친박(친박근혜) 실세 최경환 의원은 지역구 경북경산에 무선전력 사업 연구예산 10억원을 증액시켰다. 영주·문경·예천이 지역구인 최교일 의원은 정부 예산편성에서 반려됐던 한국문화테마파크 예산 40억원을 막판에 쪽지예산으로 끼워넣었다.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사상에는 공단재생예산 80억원이 막판에 예산열차에 탑승했다.

최근 사무총장 직에서 물러난 박명재 의원도 지역구인 포항남구 예산을 알뜰히 챙겼다. 각종 시설예산을 막판에 대거 증액시켰다. 포항 양포항 시설정비 예산과 등대박물관 예산이 각각 기존 편성 금액에서 10억원씩 증액됐다. 포항신항 개선대책사업 예산도 30억원이 막판 증액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대선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수성갑에서는 대구남천 정비사업 예산 20억원과 수성구 매호천 정비사업 예산 14억원이 증액됐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지역구인 서귀포 크루즈항 예산을 40억원이나 증액시켰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주로 규모가 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적극 개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신설 예산을 종전 750억원에서 무려 655억원이나 증액시켜 1405억원의 매머드급 예산으로 만들었다. 백지화됐던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신축 예산 10억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종전 820억원이던 광주-강진 고속도로 예산을 2180억원으로 늘렸다. 광주 전남지역의 국도 조사와 설계비용을 대거 늘리는데도 김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게이트 예산, 대학행?=최순실 게이트에 걸려 예산이 대폭 삭감된 교문위 예산은 상당 금액이 대학으로 흘러갔다. 강릉원주대와 군산대, 목포해양대, 전남대, 충북대 등 대학 시설확충 비용이 200억원 이상 늘었다. 대부분 계획조차 없던 예산인데 증액 과정에서 슬쩍 생겼다. 역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삭감된 예산으로 쪽지파티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름은 깊어진다. 문화와 예술 꼬리표가 붙은 예산은 대부분 재고의 여지 없이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영세한 문화콘텐츠 사업이나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대거 사라졌다. 문체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상현실콘텐츠사업(-81억원), 문화박스쿨 사업(-35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쪽지예산 관행을 막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구 한성대 명예교수는 "쪽지예산을 근본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증액결정이 이뤄질 수 없도록 관련 법규를 개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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