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방안 찾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고속도로 구간(이하, 민자구간)의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설명회를 이번달 5일(월) 11시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다.
* 연구용역 기간은 ’15.12.～’16.11.이고, 연구기관은 교통연구원·삼일 회계법인임.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의 연구용역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진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통행료 인하방안과 함께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검토,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외곽 민자구간을 통해 ‘새로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모델’이 정립되면, 통행료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는 4,800원*으로 재정도로 요금보다 1.7배 높아 국회, 지자체 등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 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었다.
* 전 구간(36.3km) 통행 시, 1종 승용차 기준의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