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행복'소중한 천원으로 국제사회 질병퇴치에 기여

 

1.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이 2016.1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이래 운영되어 온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2017.1.1.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 국민들은 출국 항공권 구입시 납부하는 기여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질병 퇴치에 계속 기여하게 되었다.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2007년에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 1,000원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의 질병 퇴치 및 모자보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말까지 총 1,846억원이 조성되어 이 중 1,205억원을 지원

2. 금번 통과된 법안을 통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이 설치됨으로써 기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화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일반석은 현행 1천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좌석등급에 따른 차등부과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향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좌석별 차등부과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 정부는 앞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들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동 기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감염병 등 질병 예방 및 퇴치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4.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해, 금번 설치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감염병 등 질병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

ㅇ 최근 국가간 인적 이동이 급증하면서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 빈발하는 가운데,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을 비롯하여 감염병 등 질병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을 통해 보건안보 분야 글로벌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AIDS,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병 퇴치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

5. 국제적으로 ‘항공권연대기여금(Air Ticket Solidarity Levy)’으로 알려진 동 기금은 대표적인 ‘혁신적 개발재원’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보건ㆍ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 질병 감소를 통한 국제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 부 : 국제질병퇴치기금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