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신용등급 대만보다 높은 이유 경기부양책"

한국과 대만 정부 신용등급 비교 분석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알라스테어 윌슨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이 악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16.4.15/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국가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4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경제를 비교하며 한국이 대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이유로 한국의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을 꼽았다.

무디스는 지난 1일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Aa2(안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대만은 한국보다 1등급 낮은 Aa3(안정적) 신용등급을 받았다.

무디스는 한국의 경우 견고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제도적 우수성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대만은 우수한 충격 흡수능력이 신용등급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책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와 글로벌 성장부진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양국 경제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며 인구고령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효과적 재정지출과 세제혜택 등 경기 부양책을 이행했고 기업투자도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경기부양책과 투자회복이 한국의 단기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위기의 한국 수출에 대해서는 조선, 해운 등 주요산업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수출상품 다각화, 다양한 무역협정 등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또 한국의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부채감축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대만은 개혁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양국이 안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했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감이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제약이 될 것으로 봤다. 한국은 북한의 정권붕괴 등의 대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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