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명단에 김정은·김여정 '제외'된 이유

[앵커]
엊그제(2일)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만,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 제외됐을까요?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북 제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응징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도발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바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안과 더욱 강화된 이번 제재안에도 김정은은 제외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색된 남북관계가 변화할 경우에 대비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대북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영태 / 동양대 교수 :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적극적인 남북대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김정은을 적극적인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요인도 감안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 명분이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가 많았던 만큼, 김정은을 포함했을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북한의 반발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했을 때 쓸 카드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역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장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제재 명단에 포함된 것이 의아스럽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그가 대량살상무기를 담당하는 중추적인 인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황병서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회담에서 우리 측이 먼저 대화 파트너로 지목했던 인물입니다.

추후 고위급 남북대화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할 경우 북한의 고위급 협상 파트너를 지목할 때 '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북한 권력 서열 2, 3위에 해당하는 인물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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