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57.7조원..정부안 대비 170억원 감액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3% 증가한 57조6628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 57조6798억원에서 17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사업은 70개이며, 규모는 4037억원이다.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이 정부예산안보다 100억원 증액된 1103억원으로, 생계급여 예산도 511억원 증가한 3조6702억원으로 결정됐다.

노인 분야에서도 노인 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2017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2만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이 262억원 늘어난 4662억원으로 정해졌다.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를 9240원으로 240원 인상하고, 활동보조 대상을 6만3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활동지원 예산도 297억원 늘어났다.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수당이 7만5000원으로 신설되고 보조교사 2656명 채용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예산도 정부안보다 412억원 늘어난 9108억원으로 결정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확대에 22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율도 558억원으로 21억원 늘었다.

반면, 감액한 사업은 19개로, 감액 규모는 4207억원이다.

분야별로는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19조9043억원에서 19조4997억원으로 4046억원이 감액됐다.

노령연금 수급자수 추계치를 358만명에서 357만6000명으로 조정하고, 평균연금월액도 38만60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낮췄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20억원 전액 감액됐다.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한 76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