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새해 400조 예산안 통과
김희용 2016. 12. 3. 21:46
<앵커 멘트>
탄핵 정국 속에국회가 오늘(3일) 새벽 본회의에서새해 예산안을통과시켰습니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사상 처음으로4백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정 처리 시한을 4시간 가량 넘긴 오늘(3일) 새벽, 국회가 4백조 5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여야 간 협상은 어제(2일) 오전에 타결됐지만, 실무작업이 늦어져 예산안은 오늘(3일) 새벽에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2017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이 4백조 원을 넘은 건 처음으로, 올해 예산보다 3.7% 가량 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3년 간 중앙정부가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필요 예산의 45% 수준인 8천6백억 원을 분담합니다.
소득세는 연 소득 5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 4만 6천여 명의 세부담이 지금보다 2%p 늘게 되고, 6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주장해 온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고,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등 이른바 최순실 관련 예산은 천8백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김희용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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