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00조 원대 '슈퍼 예산' 어디에 쓰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새벽에 국회를 통과했죠.

내년도 예산안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와 비교해 보면 누리 과정 예산이 늘어난 게 눈에 띄고요.

또 교육과 복지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됐던 지출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염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에는 올해보다 3.7% 많아진 400조 5천억 원이 나라살림에 쓰입니다.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역시 일자리.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충과 노인이나 장애인의 취업 지원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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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내년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6조 원 많은 130조 원, 총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영유아 무상 보육을 위한 누리 과정에 8천6백억 원을 배정하면서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4조 2천억 원 많아지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도 대비해 국방예산도 1조 5천억 원 늘립니다.

또, 지진 대비 등을 위한 안전 사업과 청탁금지법 피해가 우려되는 농림·수산 분야에도 지출이 많아집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문화, 체육, 관광에 쓸 총액은 올해보다 키웠지만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됐던 실체가 불분명한 지출 3천7백억 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두 깎였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지난달 4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폐지 내지 삭감한다는 차원에서…."

4백조 원대 슈퍼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염규현기자 (emai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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