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병세 "중국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중요"

2016. 12.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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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일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신규 대북 제재 결의(2321호)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결의의 중요한 요소를 구멍없이 철저히 이행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앞서 인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올해 두 차례 핵실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우방국과 공조해 최대한의 것(제재)을 이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행하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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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와 인터뷰.."美 차기 행정부 고강도 제재 계속해야"
"北 여러가지로 저울질할 것..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美 새 정부가 도발에 더 강경할 가능성 북한은 염두에 둬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와 인터뷰…"美 차기 행정부 고강도 제재 계속해야"

"北 여러가지로 저울질할 것…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美 새 정부가 도발에 더 강경할 가능성 북한은 염두에 둬야"

(영종도=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일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신규 대북 제재 결의(2321호)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결의의 중요한 요소를 구멍없이 철저히 이행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앞서 인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올해 두 차례 핵실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우방국과 공조해 최대한의 것(제재)을 이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행하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기존의 38% 수준으로 묶은 이번 제재 결의는 북한 석탄 수출분을 대부분 소화하는 중국의 협조없이는 효과를 낼 수 없는 만큼 중국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전환기에 있는 미국 행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받아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자 측에 북핵 문제를 다음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지난달 30일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와, 지난 2일 일제히 발표된 한미일 독자제재 전반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며 "과거 유엔이 어떤 다른 제재를 취했을 때보다 강한 제재가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석탄 수출,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기관·인사에 대한 제재를 거론하며 "그것 자체에 대한 제재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상대방들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 상당한 액션을 염두에 둔 하나의 경고라고 보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상대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중국 등 제3국의 기업·개인에 대한 '2차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번 독자제재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중국의 기업·개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다양한 분석과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계기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직후 백령도와 연평도,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 목표로 설정한 인민군의 포병사격훈련을 지도하며 '남진'(南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여러가지로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도발을 한다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예상되는 계기가 많다"며 안보리 제재와 한미일의 독자 제재가 채택된 현 시점,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관련 논의 및 제재가 예상되는 이달 중순, 미국 신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 등을 꼽았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보다 북한의 도발 문제에 대해 더 강성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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