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00조원 '슈퍼예산' 시대 열렸다.. 내년 예산 복지↓. SOC↑

총지출은 정부안 보다 2,000억원 감소... 전년 대비 3.7% ↑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등은 정부안 대비 지출 ↓

당초 줄이겠다던 SOC는 도리어 3,000억원 증가

교육, 연구.개발, 산업.중소.에너지, 농림.수산.식품 지출도 ↑

국가채무는 40.4% 수준… 세수입 호조.금리 상승으로 낮아질 수도

게티이미지뱅크

김대중 정부 시절 100조원(2001년)을 넘어선 우리나라 예산이 참여정부 때 200조원(2005년), 이명박 정부 때 300조원(2011년)을 돌파하고,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다. 이른바 ‘슈퍼예산’ 시대가 열린 것이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7,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386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3.7%(14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에 비해서는 낮지만 올해 2.9%에 비해서는 0.8%포인트 높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나는 수준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6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원→63조3,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56조4,000억원→57조4,000억원), 연구.개발(19조4,000억원→19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원), SOC(21조8,000억원→22조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원→19조6,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원→18조1,000억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SOC 예산은 8.2%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삭감이 예정됐었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환경(6조9,000억원), 국방(40조3,000억원), 외교.통일(4조6,000억원) 등 3개 분야는 총액의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지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원), 누리과정(+8,600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도 1만개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정부안 대비 4,000억원 가량을 더 쓰기로 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원 증액했다. 당초 정부안 기준 내년 지방교부세는 40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000억원이 편성됐었다. 군핵심전력 증강(+1,000억원), 동원훈련보상비(+3,000원/명)와 함께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1,403억원) 등 국민안심 분야에 대한 지출도 정부안 대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414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391조2,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682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682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0.1%에서 내년 40.4%로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안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당초보다 낮은 3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세수입 호조, 금리 상승으로 인한 국고채 발행 물량 감소 등으로 내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40% 이하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