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발의, 탄핵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 국회에 탄핵소추안 제출, 오는 8일 본회의서 보고 후 9일 표결 절차 착수

[미디어오늘 차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6명(김용태·김종훈·서영교·윤종오·이찬열·홍의락) 등 모두 171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이 3일 새벽 4시경 국회에 제출됐다. 탄핵안은 이에 따라 소추안 제출 이후 열리는 첫 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돼있다. 야권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후 9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2인 200명이다. 발의에 동참한 171명의 의원들과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의 표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탄핵소추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만 10여개 이상이 적시됐다. 야3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10여 가지에 걸쳐 헌법 질서를 침해·남용했다고 적시됐다. 핵심 쟁점인 뇌물죄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인한 헌법위배 사실과 법률 위배 등이 나열됐다.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이정미 정의당 야3당 탄핵추진단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잇다. 사진=포커스뉴스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야3당은 지난 2일, 8일 본회의 보고와 9일 표결이라는 일정에 최종합의한 바 있다. 2일 탄핵안 발의와 표결까지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과 새누리당 비박계의 참여 없이는 가결까지 끌어내기 어렵다는 국민의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임시 본회의를 5일에 추가로 열고 이날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발의가 목적이 아닌 가결이 목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해 8일 보고와 9일 표결이라는 일정에 합의했다. 이러한 야권의 ‘좌고우면’하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9일 표결 추진이라는 일정이 확정된만큼, 이 기간 동안 촛불 민심을 힘입어 얼마나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철저히 야권의 몫이 됐다. 야권이 새누리당 비박계의 참여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국민 여론과 달리 9일로 표결 진행을 미뤘음에도 가결로 이끌지 못했다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하지 않고 그대로 부결시킨다면 새누리당 역시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여전히 오는 7일까지 박 대통령에게 명확한 퇴진 시점을 밝히고, 만약 여기서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면 탄핵 절차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탄핵안이 부결되면 촛불 민심이 그대로 새누리당을 향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난 2일부터 국회 곳곳에서 새누리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시위 등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절차가 2일에서 미뤄진 것에 책임을 느끼고, 새누리당 등 다른 당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밤샘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등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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