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2321호 '전면배격' 北, 무력 시위·도발 나설까

권혜정 기자 입력 2016. 12. 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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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한미일 독자 제재에 무력시위 나설 수도
'트럼프 변수' 北, 고려해야 할 변수 많아져
(자료사진)© News1 추연화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롭게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전면배격'과 '자위적 대응조치' 의사를 천명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안보리가 결의안 2321호를 채택하자 만 하루가 지난 1일 오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담화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조작'된 것이라며 전면배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택한 정의의 길로 더욱 힘있게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전면부정한 이번 제재 결의 조작은 우리의 보다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또 2일 오후에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안에 대해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극악한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를 초강경대결전으로 짓뭉개버리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정은 역시 1일 서울과 연평도 등을 목표로 하는 북한군의 포병사격훈련을 지도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남조선 것들의 대응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으라"고 발언, 긴장감 조성에 나섰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당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당시 정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잇따라 게재하며 언어적 위협에도 나섰다. 북한은 미국 등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실제 북한은 안보리 채택 이후 지금까지 5차 핵실험은 물론 각종 미사일 20여발 이상을 발사하며 도발 의지를 현실화했다.

앞선 2270호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비교했을 때 2321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위협 수위는 조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잇따라 발표한 2270호와 비슷하게 이번 2321호에도 북한이 외무성 담화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내놓았지만성명을 발표한 주체의 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지난 2270호와 달리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시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이 포병사격 훈련을 현지지도하긴 했지만 이 역시 1일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동계훈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과 일본, 미국이 동시 다발적으로 독자제재안을 2일 밝힘으로써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결의안 채택에 따라 흔들리는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김정일의 사망 5주년과 김정은의 군 최고사령관 취임 5주년이 맞물리는 이번달을 기점으로 각종 도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충분하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우리 영토에 대한 타격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만약 적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의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북한이 '트럼프 변수'에 따라 도발을 자제하고 숨고르기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북한 입장에서 도발을 자제하며 적절한 타이밍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등을 위해 여러가지를 생각할 것"이라며 "우리가 볼 때는 도발이고, 북한에게는 전략적 수단의 동원이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2270호 채택 당시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복잡해졌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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