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수퍼예산 확정..최순실예산 1800억원 삭감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400조 5495억원으로 건국이래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는 수퍼예산이 탄생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3시25분께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 400조7000억원을 1504억원 순삭감한 400조 5495억원으로, 총 수입 규모 413조5000억원에서 2000억원 감액된 414조3000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총수입 391조2000억원 대비 5.9%, 총지출 386조4000억원 대비 3.7%가 각각 증가한 액수다.

이로써 내년 예산은 ▲보건복지고용 129.5조원 ▲일반·지방행정 63.3조원 ▲교육 57.4조원 ▲국방 40.3조원 ▲사회간접자본(SOC) 22.1조원 ▲농림·수산·식품 19.6조원 ▲연구·개발(R&D) 19.5조원 ▲공공질서·안전 18.1조원 ▲산업·중소·에너지 16조원 ▲문화·체육·관광 6.9조원 ▲환경 6.9조원 ▲외교·통일 4.6조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국회가 예산 심사를 통해 삭감한 주요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5650억원 ▲외교통일 421억원 ▲문화·관광 1914억원 ▲사회복지 5654억원 ▲과학기술 367억원 등이다.

증액 예산 분야는 ▲교육 9758억원 ▲농림수산 1085억원 ▲교통·물류 3688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분야를 살펴보면 공공 일자리 1만개 이상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 인상(20→22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1525명 확대),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력 증원(2656명 확대) 및 수당 인상(20→22만원) 등이 포함됐다.

어르신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01억원이 증액됐고,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5000억원이 확대됐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기 위해 950억원을 증액했으며,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개보수를 위한 예산에 150억원이 늘어났다.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관련 바이오의료기술개발 10억원, 신산업 파워반도체 사용화 50억원, 레포츠 섬유발전 기반구축에 15억원 등이 각각 늘어났다.

SOC 예산의 경우 서해선 복선전철, 이천-문경 철도건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등에 4000억원이 증액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957억원 지방교부금 1008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이밖에 지진 조기경보체계 강화 등 지진대책 사업에 1403억원이 증액됐고, 전통시장 재해지원 자금도 200억원 늘어났다. 증액했다.

국회는 특히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화·체육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780억원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270억원 ▲코리아에이드 및 K-Meal 사업 등 모두 1800억원 가량을 삭감시켰다.

매년 논란이 된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정부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이 그간 주장해 온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해 정부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45% 수준)을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청이 부담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매년 벌어지는 누리과정 힘겨루기를 없애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이 절반 수준을 정부가 부담하면서 다른 사업에는 쓸 수 없도록 특별회계를 편성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쟁점이 돼왔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기재부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로 인해 4만6000명으로부터 6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는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새해 시작 후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및 자금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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