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편성' 경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원위치로

입력 2016. 12. 3. 08:31 수정 2016. 12. 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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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우회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원 위치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신설했고, 여야 3당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3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당초 0원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천420억원으로 신설해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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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우회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원 위치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신설했고, 여야 3당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3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당초 0원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천420억원으로 신설해 편성했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 몫 예산과 합쳐 제출한 2천834억원에서 1천420억원을 떼어내 조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은 정부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예산만큼을 유치원 누리과정에 끼워 우회 편성한 것을 조정했다.

교육위는 "누리과정 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육아 부담을 경감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다"며 "도교육청은 만3~5세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조정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신설에 대해 도교육청 동의를 요구해 해당 예산을 '원위치'시켰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편법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분리하는 데 선선히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상액 1조9천억원 중 4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55%는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야 3당과 정부가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8천600억원 규모의 한시적 특별회계 설치에 합의했다"며 "일단 3년간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유치원분 예산에서 어린이집 몫의 예산을 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신설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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