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6천187억달러 국방예산법 처리..관타나모 폐쇄 금지

2016. 12. 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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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6천187억 달러, 우리 돈 725조 원 규모의 2017년 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또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테러용의자 수감시설 폐쇄를 막는 내용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직원 수를 2백 명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도 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를 추진해왔고 군인 임금의 과다한 인상에도 반대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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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6천187억 달러, 우리 돈 725조 원 규모의 2017년 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국방예산 가운데 595억 달러가 해외비상작전 예산이며, 병력 증강과 군인 임금 인상 등의 명목으로 83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군인 임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계획한 1.6%보다 많은 2.1% 인상되고, 육군과 해병대, 공군의 병력은 소폭 늘게 됩니다.

법안은 또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테러용의자 수감시설 폐쇄를 막는 내용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직원 수를 2백 명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도 담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다음 주 상원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 뒤 행정부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를 추진해왔고 군인 임금의 과다한 인상에도 반대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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