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관리권 넘겨받는 인천..年 100억 원 딜레마

입력 2016. 12. 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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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재원마련 방안도 없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3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10.45km 구간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받아 일반도로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명목상으로는 부평IC에서 서운분기점까지 3.1km 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이기 때문에 인천∼서인천IC 구간의 일반도로화와 관련해 통행료를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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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인천∼서인천 관리권 받지만, 도로관리비 확보 난항
관리권 이관 시점 연기·일반도로화 사업 중단 목소리 나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재원마련 방안도 없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3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10.45km 구간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받아 일반도로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고속도로로 인한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원도심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고속도로의 옹벽·방음벽을 철거하고 고속도로와 주변 도로·마을의 높낮이를 맞추는 공사, 고속도로와 기존 도로를 교차로 형태로 연결하고 일부 도로는 녹지로 조성하는 공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내년 3월이면 인천∼김포 제2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개통하는 등 인천 남북 간 대체도로도 생기기 때문에 인천∼서인천 구간의 일반도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었다.

문제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가 각종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해법도 내놓지 않은 채 관리권 인수부터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3월 인천∼서인천 구간의 관리권이 이관되면 인천시는 당장 연간 100억 원에 이르는 도로 유지·보수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못 했다.

고속도로 주변 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실질적인 일반도로화 착공이 2019년에나 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아무런 실익도 없이 도로 관리권만 먼저 넘겨받게 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고속도로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진 국토교통부도 도로 유지·보수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그런 선례는 없다며 인천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인천시는 차량 1대당 900원씩 받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중 일부라도 도로 개선비로 지원받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명목상으로는 부평IC에서 서운분기점까지 3.1km 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이기 때문에 인천∼서인천IC 구간의 일반도로화와 관련해 통행료를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일반도로화 전체 사업비도 문제다.

인천시는 2019년 착공, 2026년 완공 일정에 따라 고속도로 개량공사를 하는 데 총 4천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만 추산하고 있지만, 국비·시비 분담률이나 재원 조달 방안조차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비 확보 계획 등 현실적인 재원 조달 대책이 없다면 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시점을 연기하거나 일반도로화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위한 여러 사업 중 어떤 사업들을 먼저 진행할지 우선순위를 정한 뒤 관계부처와 사업비 분담 문제를 본격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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