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6천187억달러 국방예산법 처리..관타나모 폐쇄 금지 명시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하원은 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6천187억 달러(약 725조7천억 원) 규모의 2017년 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찬성 375표, 반대 34표로 통과됐다.

전체 국방예산 가운데 595억 달러가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이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수한 OCO 예산 이외에 병력 증강과 군인 임금 인상 등의 명목으로 83억 달러가 별도로 배정됐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32억 달러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군인들의 임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계획했던 1.6%보다 많은 2.1% 인상되며 병력은 해군은 경우 32만3천900명으로 기존과 같지만 육군과 해병대, 공군은 47만6천 명, 18만5천 명, 32만1천 명으로 각각 소폭 늘어나게 된다.

법안은 이와 함께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테러용의자 수감시설 폐쇄를 막는 내용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직원 수를 200명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도 담고 있다.

미 의회는 하원에 이어 내주 상원에서도 이 법안을 처리한 뒤 행정부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관타나모 수감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수감자들을 꾸준히 석방해 왔으며 OCO 예산과 군인 임금과 관련해서도 과다 증액 및 인상에 반대해왔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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