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박영수號, 120일간 105명이 풀 최대 과제는 무엇?

[서초동살롱<144>]대통령 뇌물죄 적용에 수사력 집중..김기춘·우병우도 본격 수사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서초동살롱<144>]대통령 뇌물죄 적용에 수사력 집중…김기춘·우병우도 본격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사진=뉴스1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슈퍼 특검팀'이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 임명과 함께 대항해의 닻을 올렸습니다. 105명의 진용은 조만간 갖춰질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에 주어진 최대 시간은 1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검은 지난 한 달여의 검찰 수사보다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막대한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온 국민의 눈이 특검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검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박 대통령 조사 언제·어떻게?…"강제수사? 검토해볼 문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수사 대상자는 단연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무려 42글자에 달하는 특검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말이죠.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며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박 대통령은 사실상 '주범'으로 분류됩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하려 했으나 끝내 불발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특검 조사엔 응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이번 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기는 1~2월 중일 텐데요, 박 특검은 대면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깨겠느냐"며 "거부하리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은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뒀습니다. 그는 "논란이 많고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국민의 바람이 그렇다면 검토해볼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난 29일 대국민 담화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사진=뉴스1

'뇌물죄' 적용될지 관심…'세월호 7시간' '청와대 약물 반입' 등도 수사 대상 그렇다면 박 대통령에게 무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 이를지도 관심사입니다. 우선, 검찰이 미완성으로 둔 '뇌물죄' 규명이 핵심 과제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지원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건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란 명분으로 통치행위를 내세울 텐데 그걸 어떻게 깰 것인지가 관건"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를 '뇌물죄' 적용에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박 특검은 삼성·SK·롯데그룹 등 주요 대기업 총수 조사를 통해 뇌물 혐의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그는 기업 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전면부인하는 입장이어서 특검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은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한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전부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박 특검은 '세월호 7시간 행적', '청와대 약물 반입', '정윤회 문건', '유사종교 문제' 등을 두루 언급했습니다. 이는 당초 검찰의 수사범위 바깥에 있던 의혹으로 분류됐던 터라 더욱 주목됩니다.

김기춘·우병우 수사, 특검에선 본격 다룰 방침…정유라도 귀국해 소환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선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현 정부 실세들에 대한 수사 역시 국민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대상자입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현직 검찰 수뇌부의 이름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어 특검의 칼이 어디까지 닿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왕실장'으로 불리는 김 전 실장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계속해서 최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진위 여부는 특검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김 전 실장 때문에 최씨를 알게 됐다"는 진술이 나온 바 있고, 차움의원을 두고도 두 사람을 연결짓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K스포츠재단에 롯데그룹 수사 정보를 넘겨줬다는 의혹, 최씨의 국정 농단 행태를 묵인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정기관 컨트롤타워였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서는 '난제'였습니다. 특검으로 넘어온 만큼 우 전 수석도 엄정한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검 수사 성패는 결국 우병우로 가려질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이들 외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도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화여대 부정입학, 삼성에서 지원받은 경위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특검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슈퍼 특검' '매머드 특검' 이름 값 할까…"지위고하 고려 않고 성심 다하겠다" 이번 특검은 역대 12번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특검팀의 인력이 100명이 넘는 만큼 '슈퍼 특검' '매머드 특검' 등으로 불립니다. 수사 결과물 역시 이 이름에 걸맞아야 할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특검이 될 수 있을까요? 박 특검이 임명된 직후 했던 말을 곱씹게 됩니다. 당시 그는 "지위고하·정파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극난극복의 최전선에 서있다는 굳건한 인식 아래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수사로 증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김만배 기자 mbkim@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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