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5천495억원 슈퍼 예산, 우여곡절 끝 통과

누리과정 8천600억 3년 한시 지원, 소득세도 인상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400조5천495억원의 슈퍼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3일 새벽 차수 변경을 통해 처리됐다.

여야 수정 예산안의 실무 준비가 늦어지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차수를 변경했고, 예산안은 3일 다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3년 연속 법정 기한 준수는 무산됐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400조7천억원에서 1천504억5천800만원 순삭감됐다. 5조4천170억6천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5조5천675억2천300만원이 감액됐다. 예산이 1조3천30억300만원 늘었고 기금이 1조4천534억6천100만원 줄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은 연간 4조원 규모인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분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에서 절반씩 전입해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조원 가량을 책정한 반면, 정부는 예비비 등의 형태로 우회 지원해 온 누리과정 예산(5천억원 규모)에서 최대 2천억원 가량만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지만 최종 8천600억원으로 최종 조율했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16년 만에 세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됐다. 그간 소득세 과세표준은 ▲1천2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15% ▲8천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8%로 세율이 정해져 있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까지 올라간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5%로 떨어졌다가 부자감세 논란으로 2012년에는 38%로 오른 바 있다. 5억원 초과 구간은 약 4만6천여명이 적용대상으로 약 6천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는 이번에는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은 내년 대선의 공약으로 법인세 인상을 공약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일면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가려낸 것도 400조 슈퍼 추경의 주요 특징이었다. 최순실과 그에 못지 않은 주범인 차은택이 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예산이 주로 삭감됐다.

그 규모는 무려 4천억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가상현실콘텐츠 육성 사업,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등의 예산이 삭감됐고, 보건복지부의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 예산, 외교부의 코리아 에이드 사업 등이 삭감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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