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400조5495억원..정부안서 1505억원 삭감(종합)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입력 2016. 12. 3. 03:56 수정 2016. 12. 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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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14조1500억원 가량 늘어
누리과정 국비지원 규모 8600억원
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6.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400조5495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1505억원이 삭감됐고 올해 예산 386조4000억원보다 14조1495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3당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예결위는 어제 저녁 7시 2017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최종 합의하고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위원장과 3당 간사 공동발의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적극적 배려, 양극화 현상 완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낙후지역 투자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북한 핵·미사일 위협, 지진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안전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예결위가 마련한 수정한 규모는 총수입이 414조3000억원, 총지출이 400조5000억원이다.

총수입의 경우 정부안에서 6조1000억원을 감액하고 5조8000억원을 증액해 정부안 대비 3000억원을 순감했다. 총지출은 정부안에서 심사를 벌여 5조5675억원을 삭감하고 5조4170억원을 증액했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차 국비지원 규모를 8600억원 늘렸다.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과 교사 등 수당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경찰,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500억원도 추가 편성됐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저귀·분유지원 및 긴급복지예산으로 각 100억원을 추가했고,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비용으로 30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대상은 6만3000명에서 2000명을 추가로 늘렸고 지원단가를 인상해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올랐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예산도 138억원이 증액됐다.

어르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301억원이 반영됐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단가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늘었고, 이를 위해 261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쌀값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 지원을 위해선 5123억원이 확대편성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전력증강을 위한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 조기구축을 위해서 예산 1000억원을 늘렸다. 지진방지대책엔 1400억원이 추가 증액됐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대책엔 82억원이 증액됐다.

소위 '비선실세'인 최순실 등 특정인이 부당개입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업은 철저히 검증해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780억원, 위풍당당코리아펀드 270억원,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예산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업무추진비는 감액 혹은 절감됐다. 대통령비서실·경호실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도 감액됐다. 여야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부부처의 홍보예산도 전체의 5%가량 깎았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고, 이로 인해 10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부처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도 자발적으로 보수를 동결했다.

김동철 의원은 "예산안 심사 초반 불거진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도 예결위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해 단 한 차례 파행도 없이 심사에 전력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에 보탬이 되고 한국 방방곡곡에 새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마무리작업이 늦어지면서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긴 3일 새벽3시30분께 개의한 차수변경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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