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7시간' 무분별 의혹 확산, 특검이 진실 가려야

2016. 12. 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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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락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세월호 7시간' '청와대 약물 반입 의혹' 등도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미심쩍어하는 부분은 원점에서 모두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일당이 국가 시스템을 유린하고 기업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가담, 비호·방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중에는 이 본질을 벗어나 대통령 개인과 관련한 온갖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해가는 시간대에 청와대에서 굿판이 벌어지고 있었다든가, 대통령이 무슨 시술을 받고 있었다 같은 상반된 얘기들이 마치 둘 다 진실인 듯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야당 국회의원들마저 사실과 의혹을 뒤섞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특검이 진위를 가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루머가 판을 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주치의나 의무실 같은 공식 체계를 벗어나 최순실을 통해 외부 의료진에 의존한 것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만약 경호법 등 실정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도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비난과 공격은 지나치다.

박영수 특검이 이런 것들까지 수사하겠다고 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무리한 일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진실과 허위를 가려내는 것은 국민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조사 후 사건 본질과 관련 없는 프라이버시를 뺀 진상을 공개하면 된다.

박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물론 현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서울지검장 시절이던 2014년 말 대통령 비선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제대로 수사했느냐가 문제다. 그때 원칙대로 했다면 지금의 이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 김기춘·우병우 두 사람의 최순실 비호·방조 여부도 당연히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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