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기업에 사드 보복 중국, 이러고도 '大國'이라니

중국 정부가 베이징 등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사 매장과 생산시설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안전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150여 사업장 중 이미 50여 곳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상하이 롯데 중국본부는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를, 청두의 롯데백화점은 쓰촨성(省) 차원의 소방점검을 받았다. 모두가 전례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롯데에 대한 중국의 조사를 경북 성주의 롯데 골프장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부지로 확정된 데 대한 보복으로 분석하고 있다. 롯데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롯데 골프장을 군용지(軍用地)와 대토(代土)키로 한 것뿐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한국 연예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한한령(限韓令)'을 내리고, 무역 비관세 장벽도 높이 쌓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한국산 화학제품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시작됐다. 양국 정부 간의 외교 문제를 놓고 정부 기관도 아니고 대응할 수단도 없는 기업에 보복하는 것은 대국(大國)의 행위치고는 성숙하지 못한 감정적 처사다. 비열하다는 느낌까지 준다. 중국 정부의 이런 행태를 국제 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다. 언젠가 중국 시장의 힘이 떨어지면 모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드는 북핵을 막아보려는 궁여지책이다. 정부는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도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국이 중국을 위협할 까닭이 없다. 중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국기업 박해와 같은 속 좁은 처사가 아니라 북핵을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전후로 벌어지고 있다. 과연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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