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항공·北노동자 해외파견 기관, 韓·美 제재 리스트에 나란히 포함

한·미·일 독자제재안 발표

한·미 정부는 2일 북한 고려항공과 해외 노동자 송출 기관, 석탄 수출 업체 등을 제재 리스트에 같이 올리는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일본도 이날 한·미와 보조를 맞춰 대북 제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핵 폭주'하는 북한을 옥죄기 위한 한·미·일 협력 시스템이 가동하는 모양새다.

한·미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기관을 동시에 제재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 노동자를 쓰는 해외 기업은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다가 한·미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 북한은 해외 노동자 송출로 연 5억~6억달러를 번다. 미국이 고려항공 제재를 근거로 고려항공 취항국인 중·러에 북한 항공 화물 검색을 강화하라고 요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북한 관련 단체 35곳,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독자 제재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조선노동당과 국무위원회 등 북한 정권의 핵심 기구와 황병서·최룡해·김원홍·김기남 등의 김정은의 최측근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북한의 미사일 생산 기지인 '태성기계공장'과 아프리카 수출품인 대형 동상 등을 만들어온 '만수대창작사' 등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은 대형 조형물을 수출해 연간 120억원을 버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결의안에서 대형 조형물의 수출을 금지했다. 정부는 또 국내 반입을 통제하는 북한 생산품에 안보리가 수출을 금지한 석탄·철·금·은·동 등 11가지 광물을 추가했다. 북한에 입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은 입항일 이후 1년 동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날 한·미·일 3국이 각자 발표한 대북 제재안은 더 촘촘한 대북 제재망을 짜기 위해 서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지난 9월 제재한 중국의 훙샹그룹과 관계자들은 이날 우리의 제재 리스트에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대북 제재 관련 단체 11곳과 개인 18명 중에도 훙샹그룹과 관계자가 포함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이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우방국 제재 등으로 북한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소 2억달러(약 2300억원)의 외화 수입을 손해 본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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