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5조 내년 예산 확정, 교육예산 1조 증액(상보)

우경희 기자 입력 2016. 12. 3.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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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400조5495억원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다소 넘긴 3일 새벽 확정됐다. 2017년 예산안은 처리 시한인 2일 여야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 책정 등 쟁점안에 극적 합의하고 정부 미세조정을 거치면서 최종 도출됐다. 다만 예산시트 등 실무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는데는 실패했다. 총지출(예산+기금) 기준 내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400조7000억원 대비 1504억5800만원 순삭감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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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교육·교통물류·농수산예산 증가..일반지방행정·사회복지·문화관광은 감소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교육·교통물류·농수산예산 증가...일반지방행정·사회복지·문화관광은 감소]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6.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액 400조5495억원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다소 넘긴 3일 새벽 확정됐다. 수정안으로 같은 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으로 확정된다.

2017년 예산안은 처리 시한인 2일 여야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 책정 등 쟁점안에 극적 합의하고 정부 미세조정을 거치면서 최종 도출됐다. 다만 예산시트 등 실무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는데는 실패했다. 차수변경을 통해 본회의가 3일 새벽 개의될 예정이다. 법정시한을 약 세 시간여 넘겨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예산+기금) 기준 내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400조7000억원 대비 1504억5800만원 순삭감된 규모다. 5조4170억6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5조5675억2300만원 감액된 결과다. 예산이 1조3030억300만원 늘었고 기금이 1조4534억6100만원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이 5649억9900만원, 외교통일이 420억55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1914억1200만원, 사회복지가 5653억5100만원, 과학기술이 367억2600만원 각각 줄었고, 교육예산은 9758억4400만원 증가했다. 농림수산예산과 교통 및 물류 예산도 각각 1084억9800만원, 3688억4500만원식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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