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이란제재법 10년 연장 가결..이란 "핵합의 위반" 반발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미국 상원이 이란 정부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란제재법(ISA)의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1일(현지시간) 가결했다.

이란 정부는 즉시 ISA 연장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 상원은 1일 ISA 10년 연장 법안을 99대 0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으로 제정된 이 법률은 리비아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화하면서 2006년 10년을 기한으로 하는 이란만을 제재하는 일몰법으로 바뀌었다.

미국 또는 제3국의 개인이나 회사가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이 지정한 테러조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제정된 미국의 징벌적 조치다.

미 상원의 연장안 가결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2일 휴일임에도 성명을 내 "미 상하원의 행태는 명백한 핵합의안 위반"이라며 이에 응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 대통령(버락 오바마)은 ISA 연장을 막기 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불분명하다.

지난해 7월 이뤄진 핵합의안을 보면 이란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핵협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핵합의안을 위반하면 이들이 참가하는 공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악에는 핵합의안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핵합의안에 따라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한 2차 제재를 중지하기로 했다.

ISA는 이란의 핵개발 뿐 아니라 테러지원 등 포괄적인 사안에 대한 제재인 탓에 ISA의 연장이 핵합의안을 위반했는지는 당사국 사이의 해석이 필요하지만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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