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체도 최순실?'..야당의원 의혹제기에 안전처 와글와글

"송영길 의원이 해경부활 연장선에서 최와 엮어"
해경관계자 "해경 잘 아는 전문가 아이디어일 것"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이날 사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했다. 2016.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설마 해경 해체까지 최순실의 작품일까…?'

비선실세 최순실의 광범위한 국정개입 의혹의 베일을 벗기기 위한 특검이 시작된 가운데 출범 2년차를 맞는 국민안전처 탄생의 비화(祕話)도 함께 밝혀질지 주목된다.

인천시장 출신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해체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처음 제기하면서 '해경해체는 과연 누구의 지시였나'는 안전처 내부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본부 정보과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1일 "당시 상황으로선 봐서 해경해체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며 "해경이라는 거대조직 해체라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진짜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해경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머릿속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적어도 최순실씨는 아니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의 다른 관계자는 "송 의원이 최순실 의혹을 언급하기 전까지 해경 내부에서도 처음 듣는 얘기였다"며 "송 의원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송 의원이 인천시장 출신이자 인천에 지역구를 둔 현역의원으로 인천내 유일한 중앙기관인 해경본부가 안전처 신설로 세종으로 이전한 것을 못망땅하게 여겨 억지로 최순실과 엮었다고 얘기했다.

안전처 고위 관계자도 "당시 행안부 안전업무 파트와 소방방재청 정도는 합쳐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해경 해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해경 해체는 이 조직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아이디어 였을 것이다. 해경 조직에 대해 잘 모르는 최순실씨 지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YTN 방송캡처) 2014.5.19/뉴스1

하지만 송 의원측은 "진실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측 관계자는 "해경과 청와대의 복수의 내부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의원 면책특권으로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진실은 향후 진행될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11월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긴급현안 질문에서 해경해체에 최순실 개입설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 18일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19일 담화에서 갑자기 해경해체를 선언했다"며 "해경에서는 대통령이 해경개혁을 발표한다고 해서 개혁안을 다 준비해놨는데 바로 해체발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해체는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세월호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해 해경에 책임을 돌리라는 최순실의 지시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한달 뒤인 5월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를 전격 선언하고 이 기능을 흡수한 국민안전처 신설을 발표했다. 해경은 패닉 상태로 강하게 반발했으나 세월호 사고초기 구조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반발은 그대로 묻혔다.

송 의원의 이런 의혹 제기는 해경 부활론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해경 내부는 현재 불법 중국어선의 잦은 침범으로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해경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신설됐으나 기존 수사권과 정보 인력이 대폭 축소되고 그 기능은 육상경찰로 이관됐다. 수사권과 정보기능 축소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에 대한 현장대응과 정보수집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많다.

해경에서 마약범죄를 담당하던 한 인사는 "해경해체 이후 수사권이 축소되면서 해상의 마약범죄를 단속할 인력도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해경이 당초 해수부 산하 외청으로 있다가 안전처가 신설되면서 본부라는 조직체계로 변경되고 조직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해경은 해체된 게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안전처 다른 관계자는 "해경은 조직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수사·정보 기능만 축소된 채 구조와 경비기능이 강화됐다"며 "엄밀히 말하면 해경이 해체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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