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가계부채, 부동산, 결국 서민 등골만..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실업, 취업이 안 되는 어려운 일자리 문제 얘기해드렸는데요. 두 번째 인터뷰도 사실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빨리 얘기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겠죠. 여러 번 부채에 대한 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채, 말 그대로 빚인데요. 미래에 끌어당겨서 지금 돈을 쓰지만, 미래를 위한 거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래 자체가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부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연체율이 낮다, 이자 꼬박꼬박 갚고 있고 이자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0.3%인데요. 그나마 집도 있고 일정 소득도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빚을 관리하는 입장은 금융기관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빚을 관리하는 자의 입장이고요. 빚을 내서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변동도 지금 위기가 되고 있고요. 가계부채 외에도 경제 여러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정대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가계부채 몸통은 계속 커진다고 나옵니다. 1,100조, 1,200조, 1,300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연체율이 가장 낮다고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자 잘 갚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 정대영>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 넘었죠. 자영업자들 대출이 300조 이상이니까, 굉장히 많죠. 겉으로는 크게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버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집값을 올려서 부담을 세입자나 무주택자에게 전가한 거고, 두 번째는 금리가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저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많지 않아 겨우겨우 버텨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그러면 지금 사실 연체율이 저금리 때문에 가능한 거다. 말 그대로 이자를 못 내고 빚이 위험해지지 않는 건 저금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정대영> 저금리도 중요하니까, 집값, 집세 오른 것과 저금리가 두 가지 이유죠.

◇ 김우성> 지금 연체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체 빚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 건가요?

◆ 정대영> 전체 대출 금액 중에서 이자나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김우성> 전체 돈에서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지금 금리 인상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르거나 변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 정대영> 당연하죠. 우리나라 잘 알다시피, 가계부채는 65% 정도가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바로 이자 부담이 느는 대출이죠. 외형상 고정금리부가 좀 있지만, 그것도 혼합형이라고 해서 5년 지나면 다시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기에, 금리 인상의 위험이 대부분 세입자, 가계가 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 김우성> 폭탄이 있는데요. 심지에 불만 안 붙은 상황이다. 6월 금통위에서는 그레이스완, 회색 백조, 이 말이 나왔습니다.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환경이 길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심각성, 어떻게 보세요?

◆ 정대영> 어떻게 보면 일면 맞는 얘기인데요. 그레이스완이라고 하는 건 통상 이미 알려진 문제 위험이 해결책이 마땅히 없어서 해결이 어렵고 문제가 길어지는 건데요. 가계부채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고, 자본이 있었지만, 눈앞에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올리거나 자기 자신의 지지 세력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악화시켜온 거거든요. 금통위 책임도 있고, 금융 감독 책임도 있고, 등등 있었고요. 답이 없는 건 아니다, 시행하기 쉽지 않지만, 답은 있지만 이유 때문에 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위험성은 알았지만 손 쓸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부양책 등을 지적해주신 건데요. 한국 사람들 특징도 언급되던데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은 절대 연체하려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으로 집 한 칸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한국은 월급도 은행이 손쉽게 차압해가지 않습니까? 채권자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정대영> 맞습니다. 잘 보셨는데요. 금융 용어로 소급권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그 집에 대해 경매에 부치거나 압류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월급이나 다른 은행 예금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도 은행은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엔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주는 소급권이 없어서 해당 주택에 대해서만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실제 포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되어 연체율이 낮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 김우성> 미국은 집을 살 때 이 집을 담보로 내가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집에 대해서만 은행이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데, 한국은 광범위한 채권 추심이라고 할까요. 빌려간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정대영> 그렇습니다.

◇ 김우성> 이런 상황 때문에 연체율이 낮은 건데요. 관리가 잘 된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위기의 핵심이 부동산 문제와 닿아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취하는 정책마다 가격만 올렸다, 건설로 부양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그 부담의 부메랑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대영> 맞습니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켜서 성장률을 조금 높이려고 했던 것이 많은 부작용을 낳은 거죠. 가장 큰 게 소비가 위축되는 거죠. 집값, 집세가 오르면 다주택자나 집주인은 돈을 벌지만, 그냥 항상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나 세입자의 소득이 흘러들어 간 거거든요. 무주택자나 세입자는 통상 하위 계층이고, 젊은 계층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를 못하고,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데 소비를 못하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 내수가 나빠지고, 성장률이 떨어져서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죠.

◇ 김우성> 설명해주신 부분 중에 결국 임대인들 소득이 늘어나게 집값이 오르거나 그런 건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화나 돈이 아니라 결국 더 약한 사람들에게 뽑아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정대영> 당연히 맞죠. 어디서 돈이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라 집값이 그냥 시가만 바뀐 거잖아요. 누가 부담하냐면 세입자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 김우성> 소비 성향이 높은, 돈을 주면 돈을 쓸 확률이 높은 분들이 돈을 쓸 여력이 없어진다. 경기 부양과 연결되어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대책들은 많이 나왔지만, 대책들이 결국 집값만 올리고 시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든 면이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도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해 새로운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경기, 부채, 부동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을 보고 가야 할까요?

◆ 정대영> 어려운 건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와서 답을 찾기 어렵지만, 그럴수록 원칙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능한 가계부채는 더 이상 늘지 않게 해야 한다, 가계부채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은 포기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쉽지 않지만 어떻게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 얘기했던 일자리 문제로 귀착되겠지만, 이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도 들어서 원칙을 분명하게 가지고요.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개인 신용 회복 제도를 지금보다 확충, 보완해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 신용 회복 제도가 주로 채무자보다 채권자의 어떤 도덕적 해이에 대해 별로 감안을 하지 않아 여기 확충을 하고, 이런 단기 대책이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임차인들, 월세,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야 할까요?

◆ 정대영>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의식주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 아닙니까? 의와 식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문제는 복지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거 복지. 무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거비 지원을 해야 한다. 이분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히 집세를 정부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잘못된 정책으로.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빚을 써서 집을 사라고 했던 정부가 최근 1년간 빚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대영>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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