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군 미래 무기 체계 담긴 군사기밀..영국 방산업체로 수천페이지 유출됐다

[경향신문] ㆍ검, 국내 에이전트에 장갑차 성능 등 넘긴 방사청 직원 구속
ㆍ군 방호시설 공사 업체 선정 ‘뒷돈’ 챙긴 전직 장성도 수사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한국군 미래 무기 체계 등이 담긴 수천페이지의 군사기밀을 세계 3대 항공 방위산업체 중 한 곳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근무 중 건설업체의 공사 선정을 대가로 퇴직 후 금품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장성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0일 사정당국 및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영국 군수업체 BAE시스템스의 국내 에이전트사에 군사 3급 기밀인 합동무기체계목록서와 차기 상륙돌격장갑차 작전운용성능 등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방사청 6급 공무원 이모씨(47)를 구속했다. BAE시스템스는 미국계 록히드마틴, 보잉과 함께 세계 3대 항공 방산업체로 꼽힌다.

합동무기체계목록서는 군에서 3년 주기로 발간하며, 운용 중이거나 향후 운용 예정인 무기체계 목록과 현황이 담겨 있다. 향후 군이 도입할 최신 무기의 개발 및 운용전략이 기록돼 있으며 분량만 수천페이지에 달한다.

상륙돌격장갑차는 해병대 상륙작전에 투입되는 핵심 수륙양용 기동장비다. 1998년부터 한국형 장갑차가 생산되고 있으며, 군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60대를 운용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9월30일 ‘제9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상륙돌격장갑차-Ⅱ 사업’ 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2018년부터 신형 장갑차 개발에 본격 착수해 2028년부터 전력화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사청의 국외 군수장비 도입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BAE시스템스의 국내 에이전트 업체 대표 서모씨에게 이들 자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에이전트 업체와 이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와 연루된 영관급 장교들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또 재임 시절 특정 건설업체를 군 시설 공사 하청업체로 선정한 대가로 퇴직 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예비역 소장 김모씨(64)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10년 5월 국방부에 근무할 당시 건설업체 ㄱ사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군 시설 공사 업체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가 ㄱ사를 군 방호시설 하청업체로 선정하고,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ㄱ사는 실제 하청업체로 선정됐으며 김씨는 퇴직 후인 그해 11월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