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Inside] 24만명 사는 곳에 282대.. 공무원도 주민도 '택시 전쟁'

공급과잉 막기 위해 대수 제한, 택시 총량제에 묶여 증차 못해
"인구 급증 반영 안 해" 불만

지난 23일 출장차 정부 세종청사를 찾은 공무원 A(32)씨는 당일 마지막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려다 낭패를 봤다. 대로변에서 40분간 추위에 떨며 택시를 기다렸지만, 빈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오송역 가는 버스는 끊겼고, 콜택시를 불렀지만 '빈 차가 없다'는 답장 메시지만 왔을 뿐"이라며 "결국엔 막차를 놓치고 다음 날 새벽에 올라와야 했다"고 말했다.

A씨뿐만이 아니다. 세종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애먹는 일이 허다하다. 전국에서 택시 숫자가 가장 부족한 지역 중 한 곳이 바로 세종시이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 인구는 약 24만명인데, 택시 수는 282대(법인 124대·개인 158대)에 불과하다. 택시 1대당 인구 850명을 실어 나른다는 얘기다. 전국 평균이 택시 1대당 200명 수준이고, 인근 청주(1대당 210명), 세종과 인구가 비슷한 춘천·목포(1대당 160명)와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숫자다. "세종에서 제일 구경하기 어려운 게 택시"란 얘기까지 나온다.

세종이 '택시 품귀(品貴)' 현상에 빠진 건 다름 아닌 '택시 총량제' 영향이 크다. 정부가 2004년 도입한 택시 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지역별 택시 총량을 정하고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택시 면허 신규 발급을 막고 보상금 지급을 통해 기존 택시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가 택시 숫자를 줄이는 이른바 '감차(減車)'에 나서고 있는데, 세종만 대폭 늘리긴 어렵다는 것이 정부 측 논리다. 2014년 정부 지침에 따르면 세종 지역 택시도 271대까지 줄여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구가 2013년(12만명) 대비 두 배로 늘었는데, 이런 인구 급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이다. 과거에 인구 고려 없이 지자체장들이 선심 쓰듯 마구 택시 허가를 내준 다른 지역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 주민 K씨는 "대전이나 오송역을 오가는 버스(BRT)를 제외하면 시내버스는 여전히 배차 간격이 길고 정류장 거리가 멀어 불편하기 짝이 없다"며 "콜택시도 안 잡히니 자가용 없으면 발이 묶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세종시는 내년 2월 나올 한국교통연구원의 '택시 총량제 수립 기준 보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기다리면서 국토부에 인구 증가·개발 요인을 택시 총량 산정 기준에 반영해달라고 건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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