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적극 나선다

"내수 활성화-국민휴식권 위해 필요".. 어버이날 신규 공휴일 제정도 검토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 10일 발표

[동아일보]
정부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된다면 일요일인 신정(1월 1일) 다음 날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연간 법정공휴일 15일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에 따라 2017년 공휴일 수는 일요일(53일)과 대통령선거일을 포함해 총 69일로 국회의원선거일과 임시공휴일(5월 6일)이 있었던 올해보다 하루 늘어날 수도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 보고서를 마련해 최근 정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경기 활성화,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기존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연구를 주도하는 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은 △대체공휴일제 확대 적용 △요일 지정 공휴일제 도입 △신규 공휴일 제정 등 세 가지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대체공휴일제 확대다. 대체공휴일제는 명절 등이 토요일 공휴일과 겹칠 때 바로 뒤에 있는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2013년 10월에 도입돼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적용되고 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7~22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8%가 대체공휴일제 확대에 찬성할 정도로 호응도 높다.

요일 지정 공휴일제도 찬성이 80%에 달했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일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옮겨 사흘 연휴를 만드는 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이 운영하고 있다. 이성태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날(5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 등 이미 각인된 공휴일의 날짜를 바꾸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연구원은 20대 국회가 발의한 어버이날(5월 8일) 등을 신규 공휴일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연간 공휴일 수가 늘어나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10일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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