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흔들기' 일단 성공한 朴..개헌론 띄우며 시간끌기 나설듯

맹준호 기자 2016. 11.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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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음 시나리오는, 사퇴 시점 안밝혀..개헌 둘러싼 '지루한 논쟁' 노림수, 언론 회견 등 통해 '사법적 결백 메시지' 전할 가능성, 탄핵 조기통과·거세진 국민 분노가 정국 가를 변수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로 12월2일로 예정된 탄핵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회 흔들기가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경찰 근무자가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가 야 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대오를 흔드는 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는 친박발(發) 개헌론을 측면지원해 탄핵 정국을 한층 더 어지럽히는 한편 박 대통령의 사법적 결백을 주장하며 특검 수사에 대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사퇴 시점을 스스로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서울경제신문의 질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박 대통령의 말에 답이 있지 않냐”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에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정치 일정을 국회 합의로 결정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사퇴 시점을 스스로 못 박지 않은 것이야말로 ‘핵심’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여야가 차기 대선 등 정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사퇴도 안 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개헌론을 재점화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이는 정치권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주장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정치 일정 합의를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폭탄이다. 4당의 당리당략과 여야의 대선주자들, 킹메이커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것을 감안하면 개헌을 포함시킨 정치 일정 협상은 내년 여름 이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특히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한다면 국회가 해산을 해야 하기에 여야 합의는 더욱 어렵다.

때문에 이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의원 등 친박 핵심 인사들이 개헌 띄우기에 나선 것은 청와대의 이 같은 노림수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가 개헌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청와대가 원하는 바다. 일각에서는 정치 원로들의 박 대통령 4월 사퇴 제안(27일)→친박 중진들의 ‘명예 퇴진론’ 제기(28일)→박 대통령의 3차 담화(29일)→친박의 개헌 띄우기(30일)가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나온 일련의 행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탄핵을 피하고 박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기획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사법적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정면 부인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언론과의 회견 등을 십분 활용해 검찰과 특검을 향해 ‘결백’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TV로 생중계되는 질의응답 형식의 기자회견은 부담이 큰 만큼 언론사 고위 간부들을 초청한 형식의 간담회 등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추측으로 지은 사상누각이고 인격살인에 가깝다”고 반발했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이 하나둘씩 공개한 피의사실에 대해 직접 반박한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이 향후 각각의 사안에 대해 반박하고 감성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보수층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전략은 야 3당과 비박계가 뭉쳐 탄핵안을 조기에 통과시키면 모두 물거품이 된다. 아울러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더욱 거세진 국민적 분노가 어떤 방향으로 분출하느냐도 향후 정국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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