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살인존법이다"

[한겨레] 전북본부 “규제 대폭 완화로 국민피해 심각” 입법 반대
전북도 “비수도권 전략산업 육성…지역발전에 활용 가능”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30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놓고 민주노총이 ‘국민살인존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이 공을 들여 추진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에 전략산업을 선정해 각종 규제를 대폭 삭제하겠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이는 법에 규제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현행 보다 검증과 규제를 완화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특히 “이 법안은 20조부터 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개발·실험을 30일 안에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규제프리존법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를 제외한 것으로, 비수도권에 전략산업을 육성하려는 내용이다. 규제를 전국 모두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전략산업만 해당된다. 전북의 경우 탄소·농생명 2개 산업에서 7개 사항이 특례적용을 받는데, 연구개발특구와도 연결돼 특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또 “우리가 법 추진을 제안하지 않았고 주체도 아니지만,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마다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으로, 지난 3월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지난 5월 다시 발의돼,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가 심사 중이다. 지난 8월 14개 시·도 단체장이 조속한 입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냈다. 찬성론자들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내세우지만, 반대론자들은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반박한다.

글·사진/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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