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쓰레기 배출 최고 제주, 쓰레기 대책 성공할까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12월 1일 시행..환경총량제 논의도
지킴이·고화질 CCTV 등 단속으론 부족.."시민의식 성장해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제주.

관광객을 비롯한 인구의 증가, 1인 가구 증가, 개별 여행객 증가 등 소비·관광·생활 패턴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원인 분석과 함께 각종 쓰레기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앞두고 늘어나는 쓰레기로 신음하는 제주의 문제와 대책을 진단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쓰레기에 신음하는 '휴양지 제주'

"도시는 물론 바다, 산, 공원 어디를 가든 사람과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제주를 지켜주세요!"

청정하면서도 고즈넉한 자연환경을 기대하며 제주를 찾은 한 관광객의 안타까운 탄식은 말 그대로 제주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브레이크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제주의 인구가 바로 쓰레기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인구는 2013년 8월 60만명을 돌파한 뒤 2015년 6월 63만명, 2016년 5월 65만명을 기록, 지금과 같은 3％ 이상의 인구증가율이라면 올해 말 66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게다가 하루 평균 제주에 체류하는 국내·외 관광객 14만∼15만명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주 인구는 80만명에 육박한다.

최근 6년간 제주도의 1일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764.7t, 2012년 861.9t, 2013년 984.2t, 2014년 976.2t, 2015년 1천161.1t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올해 10월 현재 지난해 1일 평균 폐기물 발생량을 훨씬 웃도는 1천239.5t 상당의 쓰레기가 매일 배출되고 있다.

제주도 거주 1명이 하루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제주시 1.79㎏, 서귀포시 2.14㎏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연합뉴스 TV 제공]

도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은 밀려드는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도내 9개 매립장 중 제주시 서부(2017년 12월)·봉개(2018년 5월)·동부(2018년 12월)·우도(2019년 6월)와 서귀포시 색달(2019년 2월) 등 5곳이 앞으로 31개월 안에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는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제주 인구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제주시에 있는 매립장 5곳 중 4곳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상태여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봉개매립장은 일찌감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가 최근 18만9천800㎥가량의 매립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가까스로 만적 시기를 늦춘 상태로, 다른 추가시설 건설 또는 확장이 더디게 이뤄진다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쏟아지는 대책들

행정은 각종 쓰레기 대책을 쏟아냈다.

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12월 1일과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한다.

월요일에는 PET병 등 플라스틱류, 화요일 종이류, 수요일 캔·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비닐류, 금요일 PET병 등 플라스틱류, 토요일 불연성(화분이나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병류, 일요일 스티로폼 등이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가연성(불에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쓰레기 배출시간도 기존 24시간 배출에서 오후 6∼12시에 한해 배출하도록 조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 봉투값이 40％ 인상된다.

읍면동에서 기존 90원·180원 하던 종량제 봉투가 각각 120원·240원으로 오른다.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해 사업장 소각 및 매립장 반입수수료도 기존 3만1천500원∼6만3천원에서 4만4천400원∼9만3천240원으로 48％로 오르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도 40％ 인상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대량 배출하는 대규모 점포와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자체처리 및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앞서 범시민 쓰레기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100인 모임을 만들어 제주 거주인구 100만명 시대에 대비한 환경총량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주형 쓰레기처리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실천과제 29건을 발표하기도 했다.

◇ 쓰레기 감량 성공하려면

요일별 배출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50％대에 머문 재활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쓰레기 넘침 현상까지 막기 위한 대책이다.

24시간 개방돼 불법 무단투기는 물론 재활용품과 매립·소각 쓰레기가 무차별로 섞여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기존 클린하우스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배출시간 위반행위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불법 무단투기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제주시는 시범운영 기간 위반자에게 경고 조치와 쓰레기를 직접 회수해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 강화를 위해 기존 340명의 청결지킴이에서 400명을 추가로 더 채용한다.

그러나 제주시 내 2천37개에 달하는 클린하우스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740명의 청결지킴이가 모두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CC(폐쇄회로)TV 역시 전체의 26.4％인 537곳에만 설치돼 있을 뿐이다.

게다가 129개 CCTV는 화질마저 떨어져 불법투기를 하거나 배출시간을 위반하는 사람의 신원조차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14만명을 웃도는 체류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정책 홍보도 문제다.

요일별 배출제와 분리배출 기준이 까다로워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김모(54)씨는 "쓰레기 문제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민의 동참과 의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위반하는 주민에게 행정이 초반부터 강력하게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한 집행 의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렌터카를 빌릴 때부터 종량제 봉투를 함께 구입하도록 렌터카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홍보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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